현정택 KDI원장, "유류세 인하는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내년 한국경제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물가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은 31일 "최근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이 날 오전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도 많은 것에 비해 에너지절약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라면서 "유류세 인하보다는 에너지 절약 사업 투자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등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정책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한국경제성장률과 관련, "KDI는 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중"이라며 "현재 우리 경제의 흐름상 올해보다 내년이 상승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대 성장이면 괜찮은 편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유가 현상에 대해 현 원장은 "최근의 고유가 현상은 공급량 문제로 발생했던 지난 1ㆍ2차 오일쇼크 때와는 다르다"면서 "최근에는 사실은 공급요인도 있지만 세계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서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석유상승의 충격이 세계경제의 침체로까지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 오일쇼크 당시보다는 상대적으로 낫다"며 "하지만 수요측면에서 문제점은 석유를 투기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 원장은 유가가 상승할 때 기업들에게는 채산성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고, 유가가 10% 정도 상승하면 GDP에 0.2% 정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우리 경제가 유가와 별도로 2008년에 가장 관심을 보여야 할 분야는 물가"라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최근 3년 사이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냄에 따라 오히려 경기가 하강하는 걱정보다도 물가에 문제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중국도 스스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어 내년에 물가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많이 보여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KDI에서도 물가 예상을 이제 금년에 2.4%에서 내년에 2.8%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물가안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최근 원달러 하락과 관련, "현재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따라 세계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수출업체 입장에서 보면 달러로만 돈을 받으면 틀림없이 900원 가까이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유로결제를 하면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KDI 판단으로는 환율이 달러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타격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또한 최근에 경상수지 흑자가 오히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신경은 써야 되겠지만 달러 하나만 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원장은 "앞으로 중국 시장을 상품시장으로 활용해야 함과 동시에 중국에 비해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