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영역 2배 확장"…스마트폰 다운로드 60배 빨라진다

정부가 현재 주파수 영역을 2026년까지 2배 확장한다. 주파수 범위가 2배 늘어나면 모바일 기기의 전송속도가 현재 1초당 500Mb에서 약 60배 빨라진 30Gb로 확대된다. 나아가 스마트홈과 자율주행차, 무선충전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등장하는 스마트 기기 역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 'K-ICT 스펙트럼 플랜'을 확정, 발표했다. K-ICT 스펙트럼 플랜은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우리 정부의 주파수 정책이다.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 주파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 연구반을 구성한 바 있다.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였다. 지난해 12월 22일에는 그동안의 연구반 과제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정했다.

확정안은 향후 10년 간 총 40㎓폭의 주파수 확보 및 공급 계획과 주요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골자로 삼았다. 특히 세계 최초 5G 구현을 위해 2018년까지 28㎓대역 최소로 1000㎒폭 신규 주파수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어 3.5㎓대역 300㎒폭 확보 등 최소 1300㎒폭의 신규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최영해 전파정책국장은 “금번에 수립된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1월 중 5G 할당방안 연구반과 할당대가 제도개선 관련 연구반을 구성하여 검토해갈 계획”이라며 “이밖에 NB-IoT, 스마트 공장 레이다, 소형자동차 무선충전, 신규 무궁화 위성 등 산업계에서 긴급하게 수요를 제기하는 분야 중심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관련 정책을 빠른 속도로 이행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