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국감]토공, 지난해 택지지구 분양으로 3천억 차익 남겨

한국토지공사가 작년이후 수도권에서 준공한 3개 택지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 분양으로만 3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낙찰가격으로 공급하는 상업용지의 분양에 따른 이익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만약 분양 이익까지 포함하면 토지공사의 개발이익은 더 커지게 된다.

25일 한국토지공사가 통합신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토지공사가 파주 교하, 용인 동백, 용인 죽전 등 3개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해 거둔 이익은 총 361억원이다.

토지공사는 파주 교하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 65만1000㎡를 1㎡당 88만4천원에 공급해 5753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원가(4866억원)를 뺀 차익은 887억원이었다.

용인 동백지구에서는 99만7천㎡를 1㎡당 90만원에 공급해 1233억원의 차익을 남겼으며 94만2천㎡의 공동주택용지가 공급된 용인 죽전에서 거둔 차익은 941억원이었다.

이들 지구에서는 개정되기 전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적용돼 분양주택 용지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 용지는 조성원가의 95%에, 60㎡초과-85㎡이하 용지와 85㎡초과 용지는 각각 감정가격으로 공급됐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거둔 것은 아니다"라며 "개발에 따른 땅의 가치상승으로 감정가가 조성원가보다 높은 데서 차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