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차은택 흔적 지운다…문화융성부문 창조경제추진단장 폐지

추진단장 3명→2명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거쳐 상반기 실행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최순실' 측근으로 문화계 전횡을 일삼았던 CF 감독 차은택(48, 구속기소) 전(前)창조경제추진단장의 흔적을 없앤다. 3명 몫으로 남아있는 창조경제추진단장 자리 가운데 차씨가 맡았던 문화융성부문단당을 폐지키로 했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맡았던 문화융성담당 자리를 정식 절차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을 개정해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설립 초기 창조경제추진단장은 2명으로 기획됐다. '민관합동'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부측 1명과 민간분야 창조경제 전문가 1명으로 단장을 구성했다.

그러나 2015년 차은택 문화계 전횡이 시작되면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법령'이 개정됐다. 결국 문화융성부문 단장 1명이 추가돼 단장이 총 3명으로 늘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차 씨를 추천하면서 미래부가 문화융성부문 단장으로 차씨를 임명했다.

개정안에는 단장 한 자리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2명인 부단장직을 1명으로 감축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는 이달 내에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상반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창조경제추진단에는 조봉환(56) 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이 정부측 단장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미 문화창조융합벨트 폐지 정책을 발표했고 산하 기관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책 연속성에 따라 문화융성을 담당했던 창조경제추진단장직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