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한은 금융위기 대처능력 취약"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2573억달러에 달하지만, 단기 대외지급능력은 2402억달러로 금융위기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9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국제투자대조표(IIP)를 분석한 결과, 외환보유고를 포함한 우리의 총대외투자와 외국인의 총국내투자간의 차액이 2002년말 704억달러(64조원)이던 것이 지난 6월말 현재는 무려 2402억달러(220조원)로, 부족액이 외환보유고와 맞먹는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 등을 매각하더라도 외환보유고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어서 곧장 외환위기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율 급변동을 방어하기 위한 시장개입을 고려해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또 "우리는 주로 대외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채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대부분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로 이뤄져 주가상승으로 인한 차액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은은 국정감사 업무현황에서 "지난달 현재 2573억달러(약 235조원)에 달하고, 순대외채권도 지난 6월말 기준 810억달러(약 74조원)에 달해 단기지급능력이 양호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외환보유고와 순대외채권만으로 단기 대외지급능력을 평가하면 주식부분이 누락돼 심각한 오류에 빠지기 쉬운 측면이 있다"며 "세계적인 금융위기나 국내 금융위기시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모든 국내 금융자산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대외금융자산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