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한은 "금산분리 완화 시기상조"

통화안정증권 국채전환 부정적

한국은행이 금산분리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은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폐지할 경우 국내 산업자본보다는 오히려 외국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도입 등의 지배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집단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행태가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재경부의 국부펀드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표명을 확고히 했다.

한은은 "한국투자공사(KIC) 측에 외환보유액 가운데 170억달러를 위탁운용하고 있는데 추가 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힘들다"고 밝혔다.

한은은 "KIC가 운용역량과 리스크관리 능력 면에서 국제적인 자산운용기관으로 성장한 이후에 논의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한은은 2005년 KIC 설립 당시부터 재정경제부와 입장이 충돌하는 등 지금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은은 통화안정증권의 국채 전환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은은 "통화안정증권 누증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중 일부를 통화조절용 국채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국가 채무를 증가시켜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채 이자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