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에너지 소비효율 ‘마티즈 4등급’ ‘에쿠스는 2등급?’

연비 높은 소형차보다 연비 낮은 대형차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더 높아…소비자 혼란 초래 상대 등급제 폐지해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정부가 국내에서 판매중인 모든 자동차에 부여하는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티즈, 모닝, 프라이드, 클릭, 베르나, 아반떼, 쎄라토 등 리터당 연비가 13이상인 소형차들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3~4등급으로 낮은데 반해, 연비가 8미만인 체어맨, 에쿠스 같은 대형차들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2~3등급으로 훨씬 높은 등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휘발유 1리터로 16.6Km를 주행해 국산 휘발유 자동차 중에서 연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GM대우의 경차 마티즈의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4등급인데 반해, 리터당 연비가 7.6에 불과한 현대차 에쿠스 3.8DOHC 모델 및 7.8에 불과한 쌍용차 체어맨 가솔린3.2 모델의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은 오히려 2등급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실제 에너지 효율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외제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배기량이 커 연비가 떨어지는 외제차의 대다수가 대부분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1~2등급의 높은 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차중 일제차의 52.8%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판정을 받고 있으며, 미국산 자동차의 40.4%가 2등급 판정을 받았다.

권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현행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가 배기량에 따라 차량을 분류하고, 배기량이 비슷한 차량들 간에 연비를 비교해 등급을 부여하는 상대연비 등급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현행 제도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애초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현행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어려운데다 생산자나 수입업자들에게도 연비가 높은 차량의 개발이나 판매를 독려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행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를 연비만을 기준으로 하는 단일 등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판정하는 현행제도 대신에 영국, 벨기에, 덴마크, 포루투갈 등 유럽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단일 등급제(절대 등급제)를 도입할 경우,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차의 절반이상이 4등급 판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