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유류세 인하-컨티전시 플랜’으로 고유가 대비해야

한나라당 곽성문의원, 불법석유류제품 불법유통 근절 통해 세수 감소 보충을

국제유가가 90달러대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 문제를 ‘컨티전시 플랜’과 ‘유류세 인하’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7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고유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유류세 인하’라고 강조하면서 산자부는 재정경제부와 더불어 고유가 비상시국에 대비한 ‘컨티전시 플랜’을 짜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국제유가 사상 최고치가 하루가 멀다하고 잇따라 경신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지시각 16일 기준으로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가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87달러 선, ‘북해산 브렌트유’는 84달러까지 갔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수입해오는 중동지역의 대표유종인 ‘두바이유’는 78.59달러에 이르렀다"면서 고유가 대책을 추궁했다.

이어 곽 의원은 “중국, 인도 등의 경제성장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가는 한편,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요인 등에 따른 공급 차질로 이러한 유가 강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기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면서 “심지어 유가가 조만간 배럴당 90달러에 이르고 내년에는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며 2~3년 후에는 150~200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곽 의원은 “10월 2주차 국내 휘발유가는 전국 평균으로 1555.33원, 경유는 1336.53원이다”고 말하면서 “현재와 같은 유가 구조에서 국제 유가 및 제품가가 두배로 뛴다면 국내 휘발유가는 지금보다 530원 가량 더 올라 2100원대에 진입하게 되고, 경유는 1900원대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정부가 ‘해외 석유류제품 관세 인하’, ‘유가 모니터링제도 개선’ 등 몇 가지 가격안정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유류세가 약 26조원 정도 걷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총 세수 약 130조원의 약 1/5 수준이며 유가의 60%에 달하는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곽 의원은 “휘발유값이 1500원대에서 2000원 대로 오르는 상황이 되면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유가는 국민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생계를 위해 경유차를 운전해야 하는 분들이 갖는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불가 방침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약 4조3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불법석유류제품 유통’(유사휘발유, 면세유 불법 유통 등)의 근절을 통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충하고도 남는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