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위원단 첫 회의…대통령 답변서 공개 놓고 시작부터 파열음

입력 2016-12-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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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소속 야당 의원들이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 등 향후 제출될 서면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ㆍ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답변서의 즉각적인 공개와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할 때 일정 비율의 야당 몫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소추위원단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회의에서 "박 대통령 측 답변서와 권성동 소추위원의 준비서면, 또 이에 대한 양측의 반박서면 자료가 수십 차례 오갈 텐데 이에 대한 공유와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 가능한 공개하는 게 맞다"며 "헌법재판소가 관행 등에 따라 비공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지만 국민의 관심이 많은데다 알 권리를 고려하고 국회 소추위원단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데 있어 공개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간사인 이정미 의원은 "탄핵소추위원들 안에서도 박 대통령 답변서가 공유되지 못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야당 측은 또 새누리당 소속인 권 위원장이 야당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은 탄핵심판 심리와 증거조사 등을 진행할 실무 대리인단을 15∼20명으로 구성할 예정인데, 권 위원장은 총괄팀장에 황정근 변호사를, 이명웅ㆍ문상식ㆍ김현수ㆍ최규진 변호사를 팀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권성동 위원장은 자신이 대리인 선정의 전권을 쥐는 양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탄핵소추 대리인을 선정ㆍ발표했다"며 "권 위원장에 의해 총괄팀장으로 거론된 인사가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언론을 통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은 대리인 선정에 합의한 바가 결코 없다"며 "권 위원장은 불공정하고 독단적인 행태로 신속한 탄핵 결정을 요구하는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끈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대리인을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의원 9명을 구성된 국회 소추위원단은 당연직인 권 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새누리당 장제원ㆍ오신환 의원, 민주당 박범계ㆍ이춘석ㆍ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ㆍ손금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답변서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빚어졌으며, 결국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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