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의 공포’에 한국경제 신인도 흔들

CDS프리미엄 50.58bp 기록…40여일 만에 10.31%P 껑충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러온 ‘P(Politics·정치)의 공포’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국내 정국 혼란이 기업들의 대외신인도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동안 간신히 쌓아올렸던 브랜드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 부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일 현재, 2010년 유럽발 재정위기 사태 이후 최장기간 치솟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파문이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한 10월 24일 40.54bp(1bp=0.01%포인트)를 기록했던 CDS 프리미엄(5년물 국고채 기준)은 이달 1일 기준 50.58bp로 10.31%포인트 급상승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한 지난달 21일에는 51.27bp까지 치솟는 등 정치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용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DS 프리미엄은 정부가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의 부도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료로,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부도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이 같은 CDS 프리미엄의 상승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트럼프 리스크’ 등 대내외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달러 강세 속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증시 하락, 원화가치 하락 등 ‘트리플 약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경제 환경과 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은 같은 기간 0.43%포인트 하락해 오히려 부도 위험이 낮아졌다. 또 트럼프 리스크의 진원지인 미국도 한국의 절반 수준인 5.69%포인트 상승에 그쳐 대조된다.

따라서 대외적인 부정적 요인에다가 내부적으로는 최순실 사태라는 정국 혼란 요소가 결합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금융 시장을 중심으로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1조756억 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국가 신인도 하락은 기업들의 해외사업 분야에서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정 공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대외 활동은 사실상 식물 상태다. 정부가 함께 뛰어야 하는 해외 입찰 경쟁의 지원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가 예상되는 미국과의 정부 차원의 교섭까지 원활히 진행되는 것이 없다.

쟤계 한 고위 관계자는 “내년 사업보고서를 기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눈에 띄는 점은 현 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와 유사한 양상으로 흐른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슈로 대외 신인도 하락에 기업들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경영 활동까지 제약을 받고 있어 내년이 그 어느 때보다 걱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