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탄핵과 개헌 병행 추진해야”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하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에서 개헌도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심 부의장은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통한 개헌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바 이 방안은 대통령 퇴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임기단축의 효과를 볼 수 있고, 헌정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이 헌재에서 가결되든 부결되든 아니면 또다른 방안이 진행되든 우리는 개헌을 통한 새로운 국가틀을 만날 수 밖에 없다”면서 “개헌이 필연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이 추진된다면 20일 이상 개헌안을 공고하고, 60일 이내의 국회에서 의결한 뒤 30일 이내의 국민투표 등을 거쳐야 한다”며 “국회에서 개헌안을 완성한 이후에도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2개월 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개헌의 조속한 추진을 피력했다.

심 부의장은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일에 대선을 함께 치를지 아니면 개헌안 국민투표가 함께 행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 “나라를 하루빨리 정상궤도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