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누리와 탄핵연기 협상 없어… 반응할 내용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 회의에서 “우리 당은 12월2일 또는 9일에 탄핵 처리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반응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 자체는 새누리당의 협조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정기국회 내(내달 9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지만, 민주당은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 내부 논의에서도 사실상 탄핵에 많은 비중을 두는 의원들은 (정 원내대표의 주장에) 이견을 표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법 51조 ‘심판절차 정지규정’을 인용하며 탄핵 심판 절차가 장기화 가능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탄핵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탐구 끝에 발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일개 형사범이어서 탄핵하는 게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원리, 우리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태로 인해 탄핵소추 발의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언급한 규정이 임의규정인데다, 우리는 탄핵 취지, 이유에서 형사처벌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그 부분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실정법을 위반한 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헌법 원리를 위반했다는 것이고, 사실상 비중은 헌법 위반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