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16억 강요’ 김종 前 차관ㆍ최순실 조카 장시호 구속

입력 2016-11-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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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을 압박해 특정 단체에 16억 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의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이 돈의 일부를 횡령한 최순실(60) 씨의 조카 장시호(37) 씨가 함께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청구된 김 종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 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청구된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 씨의 조카 장 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 원을 후원하도록 삼성에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 센터 자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센터는 실적 없이 문체부에서 6억7000만 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9월 문체부 2차관으로 발탁된 뒤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ㆍ운영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 27일 설립된 미르재단과 올해 1월 12일 설립된 K스포츠재단은 신청 하루 만에 허가가 났다. 담당 공무원이 서울로 출장 와 서류를 가져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 장관급 인사 청탁을 받아 최 씨에게 인선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ㆍ체육계 이권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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