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또 다른 승자는 ‘마리화나’…대부분 주에서 합법화

입력 2016-11-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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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네바다 등 기호·의료용으로 허용…총기규제 강화·담배와 탄산음료 세금 인상도

▲미국 대선과 함께 8일(현지시간) 치러진 주민 발의안 투표 결과 대부분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됐다. 이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 집회에서 관련 상품이 전시돼 있다.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
▲미국 대선과 함께 8일(현지시간) 치러진 주민 발의안 투표 결과 대부분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됐다. 이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 집회에서 관련 상품이 전시돼 있다.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

‘마리화나(대마초)’가 미국 대통령선거의 또 다른 승자로 떠올랐다.

대선과 함께 지역별로 주민 발의안에 대한 투표가 이뤄진 가운데 마리화나가 대부분 주에서 합법화됐으며 이는 마약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가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지는 사례라고 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매사추세츠의 유권자들은 전날 주민 발의안 투표에서 마리화나를 기호용으로 쓰는 것에 찬성했다. 다른 네 개 주는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전날 선거 결과로 인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100여 년 넘게 마리화나를 금지했던 법안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많은 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상황에서 이 법을 근거로 규제하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이미 지난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연방 차원의 마리화나 금지법이 점점 유지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투표 결과를 포함하면 기호용도로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주는 7곳, 의료용은 23곳에 이르게 됐다.

이들 주 정부가 마리화나를 허용한 이면에는 세수 확대 의도도 있다. 캘리포니아는 마리화나에 15%의 판매세를 붙였다. 마리화나 투자 네트워크인 아크뷰는 캘리포니아 마리화나 연매출이 연평균 29% 성장해 오는 2020년에 76억 달러(약 8조7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여러 주에서 총기규제를 강화하고 담배와 탄산음료에 부과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워싱턴 등이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위험인물에 대해 총기를 압류할 수 있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콜로라도와 미주리 노스다코타는 담배세 인상 방안을 부결했으나 캘리포니아는 담배 한 갑당 세금을 현행 87센트에서 2달러로 인상했다. 또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내 몇몇 시는 새 탄산음료세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대선과 총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해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보수적 분위기가 강했던 것과 달리 주민 발의안 투표는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띠어 눈길을 끌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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