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둔화·고령화에 연금위기 불안 고조

현재 중국 연금시스템, 약 8명이 노인 1명 부양…2050년은 두 명이 책임져야 해

중국이 경기둔화와 고령화 가속화로 연금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은행(WB)이 유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재 중국 연금시스템은 약 8명의 근로자가 65세 이상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구조이지만 오는 2050년에는 그 비율이 두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고 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낮은 은퇴연령과 35년간 지속됐던 한 자녀 정책은 중국을 인구학적인 곤경으로 몰아넣었다고 WSJ는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가라앉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또 중앙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연금을 담당하는 각 지방정부들은 위기에 처한 산하 국영기업을 살리고자 연금 지급 의무를 뒤로 미루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헤이룽장성은 룽메이광업이 망해 20만 근로자가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자 지난해 2억9800만 달러(약 3400억 원) 구제금융을 집행하고 연금 납입 연기를 허용했다.

허술한 연금시스템 관리도 문제다. 중국 선양의 철도 엔지니어인 자오중하오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연금 서류 상에는 매월 내가 불과 2.8위안을 연금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실제 월급명세서에는 그 두 배의 금액이 보험료로 나갔다”며 “이에 당초 내가 예상했던 연금보다 15% 또는 그 이상 덜 받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의 직장인 중국철로총공사는 지난 2002년 이후 210만 명 근로자 가운데 40만 명이 퇴직했으며 수년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1월 하얼빈에서는 1000명 이상의 철도 근로자와 은퇴자들이 거리에 나가 연금과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지난해 연금이 50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며 연금위기 우려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오는 2023년에 연금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