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총리직 수락한 김병준 “경제ㆍ사회정책 총괄…거국중립내각도 구성”

“대통령 수사ㆍ조사 가능…탈당 건의도 가능”

새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병준 후보자는 3일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며 총리직을 수락했다. 그는 경제ㆍ사회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총리로서의 역할론을 제시하며 거국중립내각도 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총리직 제안을 받은 자리에서 경제ㆍ사회 정책을 맡겨달라는 입장을 정했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동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리 권한행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정을 통할하고 내각 각료를 구성하는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국정 통할의미를 폭넓게 해석해 경제ㆍ사회정책 정반에 걸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이 각료임명 등 임명권자로서 서명해야 하기에 결재권을 아예 없애면 안된다”면서 “이 때문에 완벽한 이원집정부 형태의 법률적 권한까지 다 가지는 형태는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와 여야 정당은 국정동력의 원천이고, 이 원천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국정의 불은 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설적인 협의기구와 협의채널을 만들어서 여야 모두로부터 그 동력을 공급받겠다”며 “그러는 과정에서 완전하진 않겠지만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 등 정치권의 반발에 대해서는 “국정이 단 하루도 멈춰선 안된다는 마음, 지금 너무나 많은 심각한 문제가 악화되고 있고 정권 말기에 회복불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저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군말 없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직 제안 수락 배경에 대해선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보고 그대로 있기가 힘들었다”는 말로 대신했다. 그는 ‘냉장고 안의 음식은 냉장고가 잠시 꺼져도 상한다’는 비유를 들며 “국정도 멈춘 만큼 상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재직중 소추를 받지 않느다는 헌법규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 있지만,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가원수인 만큼 절차와 방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일차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라면서도 “대통령의 당적이 국정의 발목을 잡으면 총리로서 탈당을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총리가 여야 협치 구도를 만들게 되면 대통령의 당적 보유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옳지 않다고 본다”라는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여야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과서 국정화라는 게 합당하고 지속될 수 있는 지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논문표절 문제로 교육부총리직에서 낙마한 것에 대해선 “표절은 하지 않았다”면서 “오죽했으면 제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 스스로 청문회를 요청했겠냐”고 반문했다.

이밖에 자신에 대한 임명 절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저에 대한 의구심과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청와대 시스템이 일시 무너져 생긴 일로, 저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