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양적확대보다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

BOK 이슈노트, 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

▲한국은행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건설투자가 당분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적확대보다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고용구조 개선 등 질적 향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권나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과장과 권상준, 이종호 조사국 동향분석팀 조사역이 발표한 ‘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최근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5% 내외로 1990년 초 신도시 개발 추진으로 22.8%를 기록한 뒤 하락 추세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설투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 대비 국토면적이 넓은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OECD 국가의 건설투자에 대한 패널 분석을 한 결과, 중진국의 건설투자 비중은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가 속한 2만5000∼3만 달러 그룹의 경우 10% 안팎에 집중적으로 분포됐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으면서 건설투자 비중이 대체로 8∼10%에서 정체됐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건설투자 비중은 크지만 노동생산성은 다른 업종보다 개선세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1인당 부가가치)은 2008년보다 14.1% 높고 도소매업도 7.9% 높았지만, 건설업은 17.9% 낮아졌다.

같은 기간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74.0%에서 53.2% 수준으로 떨어졌다. 건설업의 노동생산성 부진은 숙련근로자가 부족하고 장비 확충이 미약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건설투자 호조가 지속할지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며 건설투자 증가 폭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비 수요층인 65세 인구비중이 커지면서 주택수요가 둔화하고 최근 주택의 공급과잉 우려가 커졌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주택수요층인 35∼54세 인구가 줄고 주택공급 과잉 현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주택경기가 급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SOC 투자에 대해서는 효율성 검증 및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건설업 노동생산성의 개선과 기존 주택 및 SOC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비중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