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미르재단ㆍ최순실ㆍ백남기 ... 의혹 난무한 20대 첫 국회 마무리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각종 의혹만 남긴 채 21일 막을 내린다. 파행으로 시작해 막판까지 정쟁만 난무했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시작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국감 ‘보이콧’ 선언이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 발언과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 단독처리를 문제 삼은 이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 일정도 늦어졌고, 야당만 국감에 참여하는 파행도 벌어졌다.

야당은 민생현안보다 당리당략에만 몰두했다. 현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관련돼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최 씨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의혹에 대한 압박도 가했다.

또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정부의 공권력 남용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처가 부동산을 넥슨이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구설수에 오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여당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들며 야당의 공세를 맞받아쳤다. 회고록에는 2007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사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어 기권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당은‘진실규명’을 촉구하며 ‘문재인 대북결재 TF’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여야는 이번 국감이 정부 정책 개선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나름대로 정책국감이 됐고,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국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야당의 의혹으로 시작해서 의혹으로 끝나는, 의혹 제기만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정쟁으로 인해 국감 불참, 파업을 했었다”면서 “그래도 이번 국감이 민생 분야에 있어서 경제가 악화된 부분들에 대한 대책 요구 등 대안 제시를 했고, 미르재단 등 권력형 비리를 밝혀내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