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식품ㆍ화장품, 중국 통관서 무더기 불합격 판정

중국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우리나라 식품과 화장품이 지난 8월 현지 통관에서 무더기로 수입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6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월 중국 수입 통관에서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한국산 화장품과 식품은 총 61건으로 다른 나라까지 포함해 수입 불합격된 전체 236건 가운데 25.8%를 차지했다.

8월 한국산 적발 건수만 놓고 보면 지난 7월 5건보다 12배가량 폭증했다. 전체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한국산 적발 건수 모두 올해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한국산 화장품과 식품의 불합격 건수는 지난 1월에도 28건으로 비교적 많았지만, 당시 전체 불합격 건수는 681건이나 됐다. 이에 따라 당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그쳤다.

한국산 적발 건수는 2월, 3월에는 각각 5건(4.2%)과 9건(6.0%)으로 크게 줄었다. 4월 20건(8.4%)으로 다소 많아졌지만 5월(9건, 4.4%), 6월(4건, 1.7%), 7월(5건, 1.9%)에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였다.

8월 통관에 문제가 생긴 대표 제품은 김이었다. 반송되거나 소각된 한국산 김은 총 24톤으로 반송 건수는 28건(11개 업체)이나 됐다.

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중국은 김에 대해 균락수가 3만(CFU/g)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반면 한국에는 관련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한국 대기업이 만든 일반 식품도 여러 개가 불합격 수입산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 식품첨가제 사용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 이외에는 유일하게 비누가 포함됐는데 라벨 표시 위반이 이유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내수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한국 등의 신흥 주력 품목을 겨냥해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이달부터 조제분유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국내외 분유업체의 브랜드와 제품 수를 각각 3개와 9개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도 12월부터 까다롭게 바뀐다. 중금속 함유량을 대폭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