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규제 방안에…LH 공공아파트 중도금 대출도 막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집단대출 심사 강화가 서민들의 내집마련 길까지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공급한 수원 호매실, 화성 동탄2, 하남 감일, 시흥 은계, 부산 명지 등 6개 지구의 공공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중단됐다. 호매실 지구 A7블록과 화성 동탄 A44블록은 각각 지난 5월과 6월 분양한 뒤 올해 12월인 1차 중도금 납부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중도금 대출 취급 은행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LH는 전날 시흥은계 B2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서도 "금융권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 현재 중도금 집단대출은 불가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LH는 분양가의 30∼50%선인 중도금 비중을 10∼30% 이하로 조정했다. 납입 회수도 4회에서 2회로 줄였다. 계약 후 3∼6개월인 중도금 1차 납부 시기도 8개월 이후로 늘려놨다.

공사의 공공분양주택 중도금 대출이 이처럼 막힌 것은 정부가 가계 부채 방안으로 내놓은 집단대출 심사 강화에 은행들이 집단대출 관리를 꺼리고 있어서다. LH 측이 중도금 대출 약정을 위해 수차례 접촉했지만 대출의사를 밝히는 시중은행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민간아파트의 일반분양이 아닌 무주택 서민들의 대상으로 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대출길이 막혔다는 점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LH의 공공분양에 들어가는 서민들은 무주택자로 중도금 대출이 있어야 내집마련이 가능할 것"이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