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5년간 소송패소로 국고유출 1992억원 넘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 유출이 2012년 이후부터 2016년 8월말까지 5년간 1992억원을 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소송 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국토부는 개인이나 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소송 2657건 중 614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5.3%에 불과했던 행정소송 패소율이 2016년 상반기 기준 18.8%로 증가해 3배 이상에 이르고 있어 법적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의 주요쟁점을 살펴보면,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건수가 2012년 13건 중 11건(84.6%), 2013년 52건 중 36건(69.2%), 2014년 56건 중 46건(82.1%), 2015년 44건 중 37건(84.0%), 2016년 상반기 24건 중 19건(79.1%)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은 “국토부의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은 행정집행의 적법성 여부 이전에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해당 소송 건의 성질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같은 빌미를 제공한 것은 국토부의 명백한 잘못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