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금리 여력있다” vs 이주열 “재정건전성 톱클래스”

미국에서 열린 2016년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책 여력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총재가 재정 역할을 강조한 뒤에 곧바로 유 부총리가 ‘기준금리 여력’을 언급하며 입장 차를 표명한 것이다.

8일(현지시간) 이 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의 여력은 있지만 지금까지 가계 부채 등을 감안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의 금리인하 정책은 예대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반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기준금리와 관련해 “아직 룸(여력)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로’ 수준에 가까운 미국 등 선진국의 금리에 비해 국내 금리는 이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고 전해졌다. 이는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 부총리와 이 총재의 두 발언으로 정부와 한은 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해법을 놓고 재정과 통화 당국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13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수정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한 데다가 가계부채 위험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이 총재는 최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25%에서 동결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로금리나 양적 완화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 부총리의 ‘기준금리 여력’ 발언이 나오면서 통화 당국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특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어 지난 6일 10조 원 규모의 정책패키지 카드를 꺼낸 직후라 더욱 그렇다.

경제정책 수장과 통화 당국 수장의 서로 다른 입장은 국내 경제위기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라는 분석도 나온다. 추경과 금리인하 등 카드를 최대한 사용한 상황에서 추가로 보완책을 내놓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와 이 총재는 IMFㆍWB 연차총회에서 별도로 만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