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통화정책 만으론 실물경제 흐름 가속화 한계...재정투자로 보완해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화정책만으로는 실물경제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효율적 재정투자로 수요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016년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기조연설문에서 저성장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확장적 경제정책을 운용하되 적극적인 구조개혁으로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마이너스 금리 등으로 통화정책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통화정책은 확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투자를 통해 고용ㆍ인프라 등 필요한 수요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 부총리는 빈부 격차 확대 등으로 인식이 악화한 대중을 포용하기 위해 경제정책을 통해 사회 통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와 세계은행그룹(WBG)에도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IMF는 경제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며 구조개혁 추진의 위기와 모범사례를 소득수준별로 수집해 공유해주는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한국이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25%로 낮췄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또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4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