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얀마 경제제재 19년 만에 공식 해제

북한ㆍ과거 군부ㆍ마약 유통 관련 인사는 제재 유지

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19년 만에 공식 해제했다고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얀마 제재해제안에 공식 서명했다. 그는 이날 미국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지난해 11월 선거와 정치사범 석방을 비롯해 민주주의가 진전되는 등 미얀마 제재를 이끌었던 상황이 뚜렷하게 바뀌었다”며 “이런 진전과 함께 미얀마 자산동결과 기타 조치들이 더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에서의 국익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미얀마는 민주적인 통합 등 중요한 변화에 직면했다”며 “미국은 다른 수단을 써서 미얀마 정부와 그 국민이 여러 도전에 대처하는 것을 도울 수 있고 또 돕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19년간 제재를 유지했지만 지난 2012년부터 제재를 해제하기 시작했다. 미얀마의 사실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가 지난달 백악관을 방문해 제재 전면 해제를 요청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수치의 정당이 지난해 11월 미얀마에서 치러진 첫 민주적 선거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군부와 여전히 권력을 나눠갖고 있다. 군부는 전체 의원 수의 4분의 1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방과 내무장관 직도 통제한다.

다만 과거 미얀마 군사정권과 관련이 있거나 마약 유통, 북한과의 거래 경력 등이 있는 인사는 계속 제재가 유지된다고 WSJ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