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금융위 국감] 임종룡 “공매도 공시제도 개선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와 관련해 공매도 공시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6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공시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 당시 기관투자자는 공매도로 수익을 냈지만 개인투자자는 이러한 사실을 3일 후에나 알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임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공매도 주체의 상당수가 외국계 투자자여서 시차 문제 등으로 시간차가 발생한다”며 “공매도의 실질 수혜자를 공시하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상증자 계획 발표 후 신주 발행가격 확정 전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면금지는 시장친화적 방법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임 위원장은 “유상 증자의 기준가격 산정 시점을 증자 결정 공시 시점으로 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매도의 수량을 공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고수했다. 임 위원장은 “수량을 공시하면 투자자의 모든 포트폴리오가 공개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투자자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사실상 공매도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