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안수사대, 5년간 378명 검거… 간첩은 불과 10명

경찰이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수사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보안수사대의 검거 실적 상당수가 찬양·고무 등 단순 공안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7월 말까지 전국 보안수사대가 검거한 378명 가운데 간첩은 10명에 머물렀다.

반면 단순 공안사범인 찬양·고무가 2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적단체 가입·구성(79명), 회합·통신(38명)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검거 인원은 지난 2007년 32명, 2008년 28명에서 2009년 64명, 2010년 149명으로 늘었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2014년 66명, 2015년 60명, 올 7월 말에는 30명까지로 줄었다.

지난 7월 말 현재 경찰 보안수사대 인력은 전국에 425명이다. 서울이 134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 39명, 경북 29명, 부산 27명, 경남 24명, 대구·강원 각 22명, 인천 20명, 광주 18명 등 순이었다.

소 의원은 "보안수사대 요원 1명이 5년간 간첩 0.02명을 검거한 셈이며, 검거 실적의 90%는 단순 공안사범"이라며 "작년 기준으로 1인당 검거 인원도 0.14명에 불과한 만큼 조직과 수사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