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주년’ 자본시장조사단, 주가조작 사건 직접 조사한다

불공정거래 조사 ’컨트롤타워’ 역할 의지..DB 구축 추진 중

17일 출범 3주년을 맞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이 내년부터 업무 범위를 주가조작 사건까지 넓힌다. 지금까지 자조단은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과 내부자 거래 등을 맡았고 주가조작 사건은 금융감독원에서 전담했다.

22일 유재훈 자조단장은 이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주가조작 사건 중 긴급하게 통신 내역을 들여다봐야 하거나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조단이 직접 조사하고 강제조사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의 공모 양태가 다양해지고 범행 수법도 진화하면서 자본시장법상 ‘조사공무원’만 활용할 수 있는 압수수색과 현장조사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매매 데이터 분석과 혐의자 문답 조사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자조단은 지난해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의 감사 대상 기업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조사하면서 압수수색 권한을 처음 사용했다.

이는 초기 3년을 성공적으로 보낸 자조단이 ‘한우물’을 파는 데서 나아가 불공정거래 조사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실제 금융위가 20대 국회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2013년 9월 자조단 설립 전에는 평균 223일 걸리던 사건처리 일수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126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조사 대기 중인 미착수 사건도 2012년 말 75건에서 올해 6월 말 57건으로 감소했다.

자조단이 직접 처리한 사안만 따져도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공정거래 또는 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해 검찰에 23개 사건을 고발·통보 조치했다. 해당 사건들의 검찰 기소율은 80%가 넘는다. 연말까지 고발 조치를 검토 중인 사건도 여럿 남아 있어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조단은 주가조작 사건의 자체 조사 기법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탑재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출범 이후 3년간 사건처리 결과를 비롯해 앞으로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통합 불공정거래 사건관리 시스템’이다.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예산 5억 원을 배당받았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유 단장은 “자체 DB 구축은 금감원, 시장감시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유연한 업무 부담을 통해 지체 없이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정보를 빠르게 검찰에 넘겨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막고 정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