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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공공의료에 돈 아끼겠다는 정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사스, 메르스 등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와 재난 시에 국가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대로 하루빨리 제대로 된 신축 이전이 되기를 지난 20년간 소원해 왔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 신축·이전과 관련 애초 계획보다 병상수와 사업비를 축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

2023-01-31 05:00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신축이전 축소 결정 수용 못한다"

향후 병상 수 확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축소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17일 대국민 호소문에서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신축이전사업 규모로는 중앙의료원이 부여받은 필수·중증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감염병 위기 등 재난상황 시 필수의료 및 의료안전망 역

2023-01-17 14:37
“공공의료 비중 병상ㆍ기관 수 매년 감소...30% 수준 확충해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올해 수립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도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공공의료 비중 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2016-09-22 09:14
분만 산부인과 없는 시ㆍ군 36곳…2020년까지 ‘제로화’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시ㆍ군이 36곳이나 된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분만 취약지를 모두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10일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기준 36곳인 분만 취약지를 2020년까지 모두 없애고 취약지에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도 별도로 양성할 계획이다. 정

2016-03-10 11:00
복지부, 제1회 공공의료포럼 개최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제1회 공공의료포럼'이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구축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전국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의료분야 학계, 시·도 및 공공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모여 공공의료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2014-12-17 13:52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한국의 공공의료는?

[IMG:CENTER:CMS:443278.jpg:SIZE500]공공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2010년 3월 대구적십자 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폐원한데 이어 진주의료원 폐업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통해 올해 2월부터 민간의료기관들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2013-04-03 08:45
공공보건의료 정책 체계적 시행 기반 마련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중장기 계획에 근거해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가 기능을 중심으로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 2년마다 지정,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관련 계획 수립 절차 규정 등을 담은 ‘공공보건

2012-09-1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