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ㆍ한노총, 최저임금ㆍ비정규직법 연내 개정 추진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6일 “지금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라든지 민영화를 거의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과 정례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막가파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 정치권은 전부 레토릭 정치, 양치기소년 정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말은 무성하지만 여와 야가 싱크로율로 따지면 90% 이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소를 크게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치고 어느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권력교체기를 앞두고 노동자의 정치적 힘을 어떻게 최대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대선까지 소득불평등 문제 해소에 주력하겠다. 최저임금제를 실현하는 실질적 방도로서 최고임금제를 제안했으니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의 노동탄압이 극에 달했다. 노동관이 전혀 없는 정권”이라며 "국회가 현안을 해결하는 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정의당과 한국노총은 이날 협의회에서 노동개혁 4법저지, 불법지침 폐기를 위한 국회법, 최저임금법, 국민 생명·안전 관련 비정규직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행합의서를 교환했다. 정의당은 또 조만간 민주노총과 정례정책협의회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