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데이터 반출 여부 24일 결정… 정부, 지도 국외반출협의체 개최

구글 지도데이터 반출 여부가 오는 24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국외반출협의체를 24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가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을 처리해야 한다. 현행법상 지도 등에 대한 국외반출 요청이 들어오면 정부는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구글은 지난 6월 1을 정부에 지도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지도데이터는 SK텔레콤이 보유한 데이터로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T맵'에 사용된 것이다. 국가 중요사설에 대한 보안처리가 돼 있는 상태라 반출해도 안보에 위협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가 지도데이터 반출 조건으로 구글이 외국에서 서비스하는 위성사진에서 국내 국가중요시설 보안처리를 내걸고, 이에 대해 구글이 타국에서의 서비스를 한국이 ‘검열’할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며 지도데이터 반출이 어려워졌다.

특히 구글이 지도데이터를 보관할 서버를 한국에 두지 않고 외국에 둠으로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함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구글측은 구글맵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서버를 해외에 두는 것이지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