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태 6개월…5천개 협력사의 ‘눈물’

▲개성공단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18일 국회 정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정부의 현실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개성공단 사태가 반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자 이번엔 협력업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한 유동자산 피해금액이라도 보상해 달라는 목소리다. 또 답보상태에 빠진 703억 원 규모의 피해보상도 올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대상으로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정부가 확인한 개성공단 기업들의 유동자산 피해금액 1917억 원 가운데 지금까지 1214억 원 수준밖에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력업체 경부실업 김남태 대표는 “우리 같은 영세기업에 6개월이 지나도록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며 “협력업체에 대해선 비합리적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대통령을 욕보이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협력업체 에이스종합상사 조순경 대표도 “6개월간 돈 한 푼 못 받고 근로자 월급도 못 주고, 세금도 못내 세무서에선 자산압류 공문을 보내온 상황”이라며 “추석 전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현재까지 유동자산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 1214억 원은 정부 확인 피해금액 대비 보상률로 환산하면 약 63%에 불과하다. 주로 원ㆍ부자재인 유동자산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입주기업은 물론, 관련된 5000여 개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원ㆍ부자재 관련 대금을 협력업체에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선 703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 약 7만6000명 근로자들의 임금체불도 발생하고 있어 개성공단 협력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로선 고정자산 피해가 큰 입주기업들이 협력업체에 지불할 유동자산까지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성현상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실질적인 피해규모에 비해 정부 보상이 규모가 작아 차액 부분을 입주기업이 부담해야 할 판”이라며 “협력업체와 입주기업 간 법정 소송이 진행되기도 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유동자산 보상도 정부가 22억 원으로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정하면서 피해규모가 큰 기업들의 협력업체들의 경우 타격이 더 큰 상황이다. 이에 개성공단 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은 보상률을 기업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동자산 피해보상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703억 원에 대해선 올 하반기 추경예산에 포함하려는 대국회 행보가 진행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의 한 관계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해 추경예산 확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을 중심으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