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조만간 전기료 좋은 대책 마련”… 국회 입법도 활발

박근혜 대통령이 전기요금 폭탄 우려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직접 밝히면서 전기료 부담 경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와 별도로 관련 입법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박 대통령은 11일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오찬을 하고 전기료 문제와 관련,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 요금에 관한 것은 워낙 시급한 사안이라 그것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그냥 고온 이상 기온으로 모두가 힘든데, 집에서 전기 요금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 놓고 쓰지를 못하는 게 참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 등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신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뭔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에너지도 절약해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로 누진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다”고도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는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회에 제출된 각종 전기료 인하 방안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만 7건이 계류 중이다.

우선 주택용 전기 누진제를 개편하는 개정안이 2건 있다.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고 11.7배에 달하는 주택용 전기료 누진 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누진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2배로 격차를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외에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 부과하는 ‘부담금’을 3.6%로 0.1%포인트 인하하고(국민의당 주승용 발의),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전기에 대해서는 일반 교육용 전력 전기요금의 70%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토록 한(더민주 김상희 발의)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