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국정홍보 '정부 3.0 앱' 기본 탑재…소비자단체 반발

입력 2016-08-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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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에 '정부 3.0' 애플리케이션 탑재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단체가 서비스 강요라며 반발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9일 출시를 앞둔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에 정부 3.0 앱을 기본 탑재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정부 3.0 앱이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되는 첫 사례로 알려졌다. 이 앱을 통하면 정부민원포털 민원24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구매자가 처음 기기를 작동하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앱 목록이 나온다. 이 목록에 정부 3.0 앱도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이용자가 원하면 설치되지 않지만 기본목록에 정부 3.0 앱이 추가되면서 소비자단체의 반발도 이어졌다.

삼성전자 측은 "스마트폰 초기화 과정에서 앱의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혹시 설치했더라도 나중에 언제든 삭제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새로운 버전의 정부 3.0 앱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각 부처나 공공기관 서비스 중심으로, 용량이 1.2MB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기본설치 목록에 정부 3.0 앱이 포함되면서 소비자단체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이런 앱 설치 방식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강요하는 것으로, 삭제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국산 스마트폰의 명성에 기대서 일방적으로 정부 활동을 선전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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