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전담조직 갖춘 中企 10곳 중 1곳 불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담조직과 인력을 통해 지재권을 관리하는 중소기업들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활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지재권은 평균 39.3개로 집계됐다. 또한, 지재권이 매출에 보통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은 74.0%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담조직ㆍ인력을 통해 지재권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은 9.6%에 불과했다. 75.7%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이 겸임조직과 인력으로 지재권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재권 분쟁을 경험한 중소기업도 17.5%에 달했고, 이 중 41.9%는 소송·분쟁 등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매출 300억 원 이상 중소기업의 26.4%, 종업원수 100인 이상 중소기업의 23.4%가 지재권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분쟁도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쟁시 ‘경고장 발송 등 시정요구’(51.6%)로 대응한 기업들이 가장 많았으며, ‘사법구제 신청’을 통해 대응한 기업도 29.0%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지재권 관련 정부·유관기관 지원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 역시 21.5%에 그쳤다.

중기중앙회 강영태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부시책은 예산만도 8조 원에 달하며 창출(R&D)·권리화·금융·분쟁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촘촘하게 잘 설계돼 있는 편이지만, 방대한 내용과 복잡한 절차로 중소기업의 정책접근성이 제한돼 있다”며 “중소기업도 지재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대기업처럼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