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또 "독도는 일본땅"…실효성 없는 정부 대응, 12년째 항의만

(출처=2015 japan defense white paper)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시한 올해판 일본 방위백서의 지도가 또 나왔다. 정부는 즉각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공식 항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행태가 개선없이12년째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보다 효과적인 대응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일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은 데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공식 항의했다.

외교부 배종인 동북아국 심의관은 동북아국장 대리자격으로 이날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주한 일본대사관의 마루야마 코헤이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했다. '초치'는 '사람을 불러서 오게한다'는 의미이지만 주로 외교적 상대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할 일이 있을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정부는 지난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친 일본의 방위백서 발간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한 바 있다.

올해는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부재중이고, 신임 주한 일본대사로 임명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대사가 아직 부임하지 않아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대사대리 역할을 맡은 점을 감안해 배 심의관이 마루야마 총괄공사대리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배 심의관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마루야마 총괄공사대리에게 강력히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일본 정부의 행태가 벌써 12년째 이어져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효과적인 대안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해마다 일본 방위백서가 공개되면 정부는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적 철회를 요구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제껏 정부 대응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일본에 대해 "역사의 진실을 올바로 직시하면서 한일관계가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