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오늘 300조 원대 경기부양책 발표

일본 정부가 2일 28조1000억 엔(약 304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확정, 발표한다.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6%에 해당하는 규모다.

아베 신조 내각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21세기형 인프라사업’ 구축을 위한 경제대책을 결정한다. 이번 경기부양책에 투입될 재정은 내달 개원할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에 제출될 2016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경제대책의 핵심은 도쿄와 오사카를 연결하는 초고속 열차 ‘리니어 주오신칸센’ 개통(2045년 목표)을 8년 앞당기기 위한 공사 가속화 등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에만 10조7000억 엔이 투입된다. 여기에 고용보험료 하향 조정을 통해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을 촉진하는 비용 3조5000억 엔을, 지난 4월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과 동일본대지진(2011년)에 대한 복구·부흥 예산 약 3조 엔 등이 책정된다. 1억 총활약 사회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한 명 한 명의 일본인이 모두 가정, 직장, 지역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일본의 실질국내총생산(GDP)을 1.3%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경제대책에는 총 13조5000억 엔(약 146조 원) 규모의 이른바 ‘재정조치’가 포함된다.

공공사업 등을 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의 실질적인 재정지출이 약 7조5000억 엔, 민간기업만으로는 자금을 대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에 장기저리로 대출하는 재정투융자에 6억 엔이 각각 책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