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퇴짜에 딜레마 빠진 '디에이치 아너힐즈'...분양가 어디까지 낮출까

▲'디에이치 아너힐즈' 조감도(사진=현대건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의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아너힐즈'가 기로에 섰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분양 과열에 칼날을 댄 정부가 '디에이치 아너힐즈' 분양보증에 무려 세 번의 퇴짜를 놓으면서 향후 분양가 책정과 분양일정 모두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보증 승인 없이 일반분양을 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한 기준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분양가는 4100만원 수준까지 낮아진게 된다.

지난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개포3단지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이달 초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을 준비해 온 '디에이치 아너힐스'의 분양보증 발급을 거부했다. 지난달과 이달 초에 이어 세 번째 퇴짜다.

현대건설이 신청한 3.3㎡당 분양가 4310만원이 주변 시세보다 높고,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될 경우 보증리스크가 커질수 있다는 게 이번 승인 거부의 이유다. 분양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공사가 분양보증을 불승인 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분양가는 지난달 기준 강남구 3.3㎡당 평균 분양가격 3804만원보다 13% 높고, 3개월 전 분양한 인근 개포2단지의 3.3㎡당 분양가 3762만원보다 14% 가량 높다.

HUG는 그동안 고분양가 사업장에도 분양보증을 취급했지만 공사의 분양보증이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보증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적정 분양가를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은 자금력에 여유가 있는 수요자들이 몰리는 곳인데다 미분양이 나오기 어려운 지역이어서 HUG 입장에서 보증을 안 할 이유가 딱히 없다"며 "정부가 HUG의 분양 보증 권한을 이용해 이번 단지를 강남 재건축 규제의 타깃으로 잡고 과열을 누그러뜨리겠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과 건설업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당초 조합 측이 계획한 평균 4457만원, 최고 5166만원에서 3번이나 분양가를 낮춘데다 필수 절차인 분양보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분양일정을 기약없이 미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HUG는 조합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분양가를 다시 책정할 경우 보증발급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바꿔 말하면 분양가를 재조정하지 않을 경우 보증발급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HUG는 인근아파트 분양가 대비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고분양가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개포주공2단지의 3.3㎡당 분양가인 3762만원을 적용하면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분양가는 대략 4138만원 수준이 돼야 한다. 당초 계획한 평균 분양가보다 7% 가량 낮아진 가격이다. 보증승인 없이 분양에 나서는 건 불가능한 만큼 결국 조합 측이 해당 기준을 받아들여 분양가를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냐고 업계는 보고 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하루 이틀만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시공사나 조합원들과 당분간 조율을 해야할 것 같다"며 "분양보증 재신청이 언제 진행될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건설업계는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규제를 할 바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게 낫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의지는 알겠지만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해놓고 분양가 때문에 보증승인을 안 해주는 방식은 기형적인 규제다"라며 "이런 식의 통제라면 차라리 분양가 상한제를 정식으로 도입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