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내진율 17% 학교시설 23% 불과

내진설계기준 대상시설물(12만7306개소)의 내진율이 40.9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건축물(5만1903개소)의 내진율은 17.27%, 학교시설(2만131개소)의 내진율은 22.62%에 그쳐 내진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2015년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자료 분석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까지 3조251억 원(연평균 6050억 원)과 2016년 이후 5년 단위로 4단계에 걸쳐 약 24조원을 투입하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투자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하지만 2015년에 내진보강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약 1129억 원으로, 내진보강 기본 계획에 따른 연평균 투자금액의 19% 수준에 불과해했다.

김 의원은 “생활밀착형 건축시설 가운데 학교시설과 공공건축물의 내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내진보강에 대한 우선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학교시설은 재해·재난에 의한 이재민 수용시설로도 활용되는 등 공공건축물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인 점을 고려해 내진 보강이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안전에 대한 투자는 경제논리 등의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이 안타깝다”며 “향후 의정활동에 안전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