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교육 소득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 유효… 공교육 정상화 시급”

교육이 여전히 소득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학력이 소득상승을 일으켜 부자(父子)간 소득계층 상승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소득도 높아져 자녀의 소득계층이 아버지에 비해 상승할 확률이 증가했다. 특히 아버지의 소득계층이 낮은 경우 증가 효과는 뚜렷했다.

아버지를 월평균임금 기준 상위 50%와 하위 50%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로 효과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소득계층이 하위 50%에 속한 경우 자녀가 대졸자이면 고졸자에 비해 부자 간 소득계층 상승 확률이 최소 19%에서 최대 32%까지 증가했다.

반면 아버지의 소득계층이 상위 50%에 속한 경우 자녀가 대졸자이면 고졸자인 비해 부자간 소득계층 상승확률이 4%~7%까지 늘어났으나,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교육이 소득 하위 계층의 부자 간 소득상향이동을 더욱 촉진시킨다는 이번 보고서의 결과는 교육이 여전히 계층이동 사다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을 통해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 개선이 소득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