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지원’ 발전소ㆍ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적정성 평가 착수

3조 원 이상 투입됐지만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발전소ㆍ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심층평가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발전소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평가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재정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주요 사업들의 운영 성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해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발전소와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1990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1995년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까지 총 3조 원 이상이 투입됐다.

그러나 그동안 집행부진으로 인한 이월금 누적, 주민들의 체감도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사업 외에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까지 포함해 지원사업의 적정성과 개선방안을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의 실수혜자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문성유 기재부 재정기획국장은 “2015년 발전소와 댐 주변지역에 투입된 지원금은 약 4500억 원에 달하지만, 주민들의 사업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며 “주변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