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식 잘못...부실화 책임 분명히 밝혀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29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과에 대해 “지난 3년 반은 그렇게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원칙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1년 반 남았는데 이 기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그간 정부가 약속한 것을 마무리하는 데 1년 반의 임기를 쓰기보다는, 다음 정권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정책)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유 부총리가 4대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만약 구조개혁이 그것(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과제)이라면 지금의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가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조선·해운업을) 연명시키려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1년 반 임기에 약속한 것도 다 하고 새로 할 것도 다 하려는 백화점식으로 해서는 하나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조선·해운업 부실화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서 책임을 확실하게 물으려면 공청회든 국정조사든 국회에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책임을 정확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아직 국정조사나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