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미세먼지 저감대책 발표…친환경차 협력금제 도입 등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 에너지가격 조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논의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경유차 차량 구매자에 부담금을 부과해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도 제안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일·주·월 단위 교통시설 정액제 자유이용권을 도입하는 등 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와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시에는 천연가스 발전소를 우선 가동하도록 하고,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올라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포항과 당진·보령 등에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환경부가 미세먼지 위험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는 대책도 내놨다. 환경영향평가시 미세먼지 유발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생활밀착형 대안도 내놨다. 저소득층을 위해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이나, 대형 직화구이 음식점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등이 그렇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휘발유 가격과 경유의 가격이 100대 90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처음에는 에너지 가격을 건드리지 않고 검토하려 했으나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대신 여기서 확보된 세원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