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판매 민간 개방 재검토해야...연료비연동제ㆍ전압별요금제 도입 필요"

전력판매 민간 개방시 교육·주택·농업용 등 원가 이하 고객만 남아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은 정부가 발표한 전력 판매 부문의 민간 개방 재검토를 주장했다.

28일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안을 통해 민간판매 경쟁 도입은 연료비 연동제와, 전압별 요금제 등의 제반여건을 도입한 후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전력 시장을 민간에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전혀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에 개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 역시 이번 전력시장 개방안에 대해 정부가 주장해 온 민간 개방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됐음을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력 판매 시장이 민간에 개방되면 전력요금 중 우량 고객만 (민간이) 가져가고 농업용·주택용·교육용 등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분야만 한전에 남게 돼 소비자 요금 인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조 사장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며 요금 인상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력 판매 부문의 민간 개방 발표는 신중치 못한 것으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