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김영란법, 민간 소비에 영향 미칠 것” (상보)

한은 경제동향 간담회…브렉시트·연준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높아져

“아직 헌법재판소 판결 등 변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시행이 국내 경제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주열(가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한은 본관에서 개최한 6월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불확성을 높이는 대내 여건으로 김영란법과 기업구조조정을 꼽았다. 이 총재는 “국내 하반기 경제 여건과 관련해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 요인으로는 9월말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시행이 민간소비에 어떤 식으로든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여파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5월 중 경남지역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기업구조조정의 영향도 점차 가속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외 요인으로는 영국의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지적했다.

이 총재는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내일 있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 투표 결과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도 높다”며 “6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올해 중 1~2회의 추가 인상 전망은 여전히 높아 우리의 통화정책 운용에 불확실성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대내외 여건의 변화방향과 속도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동향, 외국인 자금 유출입 동향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장, 김세직 서울대 교수,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유길상 한국고영정보원장, 이기영 경기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