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보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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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시장 춘래불사춘…노동·규제 개혁 시급하다

고용 한파가 심각해 봄이 와도 봄기운이 없다. ‘춘래불사춘’이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1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1991만6000명) 대비 2만2000명 줄었다.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둔화하다 급기야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용 쇼크가

2025-02-27 18:19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간담회 개최…“미래세대 위해 노동 개혁해야”

정규직 과보호‧획일적 근로시간 등노동시장 경직성이 신산업 성장 저해노동개혁으로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해야미래세대 위한 최우선 과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1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학계·법조인 등 노사관계 전문가와 주요기업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개혁 추진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노동개혁 추진단장(경총 상근부회장)은 “인공지능(AI)과

2024-10-10 11:00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9일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팀’이 돼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불거진 글로벌 공급망 대란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까지 겹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퍼팩트스톰

2022-12-29 11:00
한경연 "韓 G5국가 대비 청년 고용률 낮고 대기업도 부족"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 등을 활용해 우리나라 고용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년실업 △여성 경력단절 △자영업 포화 △성장 멈춘 중소기업 △정규직 과보호가 5대 특징으로 대두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노동 규제 완화와 영세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 구직단념자 201

2021-09-09 06:00
[공기업 乙들의 전쟁] “무분별한 전환보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비정규직 인력 순환주기 짧아 집단으로 목소리 내기 어려워 1년 후 정규직 전환 4.9%뿐 전환 비용 커지며 신분 고착화 차별 금지법 있지만 범위 제한적 정규직 과보호 줄여 격차 좁혀야 비정규직은 산업화가 진행된 대부분 국가에 존재한다. 복지가 발달한 북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존재가 사회문제인 국가는 드물다. 한국에선

2020-07-17 05:00
[공기업 乙들의 전쟁] 청년 체감실업률 사상 최고…‘인국공’ 분노 키웠다

첫 직장 '시간제' 비중 점점 커져…"노동 구조개혁 지속 추진해야" #올해 초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전담하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요금수납원 공개채용에 4177명이 몰렸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는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올해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1900명을 청원경찰로

2020-07-15 05:00
[사설] 정년연장, 노동개혁·생산성 혁신 전제돼야

기업들에 근로자의 60세 정년 이후에도 고용연장 의무를 강제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사실상 정년연장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범정부 인구정책TF(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정년을 넘

2019-09-19 05:00
[사설] OECD 규제·노동 개혁 권고, 정부는 딴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경제활동의 규제를 줄이고, 노동시장을 개혁할 것을 거듭 권고했다. 최근 발간한 ‘2019년 구조개혁 연례보고서’를 통해서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02~2008년 동안 연평균 3.7% 증가했지만, 2012~2018년에는 2.5%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같은

2019-07-22 05:00
[사설] 정년연장 논의 앞서 노동개혁 먼저 돼야

대법원이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를 종전 만 60세에서 65세로 올리도록 판결했다. 지난 1989년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한 이래 30년 만에 바뀐 판례다.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기대수명과 고령사회 진전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현실적 기준을 새로 세웠다는 점에서 합당하다. 보험료 지급에 대한 판결이지만, 앞으로 사

2019-02-25 05:00
[사설] 비정규직 보호가 비정규직 늘린 역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가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결정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체 1000곳을 조사한 결과, 2007년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한 이후 전체 고용 규모가 줄고,

2018-11-20 06:00
KDI, ‘비정규직 정규직화’ 제동…“비정규직 과보호로 고용 감소”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정책이 전체 고용 규모를 줄이고, 용역·도급 등 노동법 사각지대의 비정규직을 늘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발간한 정책포럼에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박우람·박윤수 연구위원)’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법·

2018-11-19 12:00
기업ㆍ노동단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우려 목소리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화(0) 공약 실현에 속도를 내면서 민간과 노동계 양측에서 모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과 경쟁력 상실을 지적하고 있고, 노조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25일 경

2017-05-26 10:53
전경련, 한-일 해고법제 세미나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해고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한-일 해고법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의 개회사를 맡은 임상혁 전경련 전무는 “산업화시대 형성된 고비용-저효율의 연공서열식 고용관행을 4차 산업혁명기에 맞춰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우리

2016-09-23 14:00
정진석 “정규·비정규직 실태 전수조사 추진”

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대표는 14일 “우리 일자리 생태계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된 실태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이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계급화 철폐를 20대 국회의 핵심 정책과제로 정한데 따른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심각한 차별구조를

2016-06-14 12:58
한국경제硏 "고학력 남성 청년층 체감실업률 27.9%"

우리나라 고학력 남성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2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청년실업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올해 1∼8월 청년층(15∼29세)을 대상으로 학력별ㆍ성별 체감실업률을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체감실업률이란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상태인 사람을 실업자로 간주해 산출한 실질실업률이다.

2015-10-25 12:29
KDI "일본 잃어버린 20년 답습하지 않으려면 구조개혁 필요"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노동시장 유연성을 키우고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는 등 구조개혁과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7일 은행회관에서 '우리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KDI 정책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

2015-08-27 11:42
'고용 낭떠러지' 앞에 선 청년들…늘어나는 '장그래'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개혁문제를 논의하는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한 지 4개월여 만인 26일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가 당면한 최대 난제로 꼽히는 청년고용 절벽과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사정 간 협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은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TV

2015-08-27 06:36
［최종찬 칼럼］ flexcurity (유연성+안전성)로 노사 대타협해야

우리 경제는 확연히 저성장 구조에 접어들고 있다. 연 7~8% 성장 시대는 먼 옛날이야기다. 올해의 경우 애초 정부는 3.8% 경제성장률을 전망하였으나 이제는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해도 3% 경제성장률 달성을 낙관할 수 없게 되었다. 많은 경제연구소가 2%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저성장의 원인이 경기순환적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구조적이

2015-08-13 10:44
ILO총회서도 노정 ‘날선공방’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놓고 입장차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노정갈등이 국제무대에서도 불붙었다. 1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부 장관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0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했다. 이 장관은 ILO 사무총장의 ‘일의 미래(The Future of Work)’를

2015-06-10 20:44
노동시장 구조개편 핵심쟁점은 해고 요건 완화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이 협상 시한을 넘기면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정규직 과보호론'에 대한 각자의 해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규직 과보호론 갈등에는 해고요건 완화가 자리해 있다. 지난 1998년 노사정위가 정리해고 법제화 합의를 하자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탈퇴와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히도 했을 만큼 해고 요건 완화는 노사정 논

2015-04-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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