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임대주택, 오르는 월세에 입주자 부담도 ‘증가’

임대주택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부도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대형건설사들까지 브랜드를 앞세워 임대주택 시장에 진출하며 월세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임대주택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늘려 서민과 청년, 노인,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 공급하고 주거급여도 더 지원해 저소득층의 주거난을 줄이겠다는 ‘2016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에만 행복주택을 포함해 공공임대주택을 총 12만5000가구 건설한다.

실제로 이번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부양과 함께 서민·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늘리기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브랜드 고급화 때문에 임대시장에는 나서지 않던 대형건설사들을 비롯해서 은행 등 금융권과 KT 등 통신사들까지 임대주택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강점을 접목한 임대주택을 천명하며 시장 성공을 자신하고 있다. 실제로 건설사들은 기존 아파트 건축 노하우에 브랜드를 앞세워 임대주택에도 고급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KT는 자회사인 에스테이트를 통해 통신사의 장점인 사물인터넷(IoT)를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은 기존 은행지점 등을 활용하기로 해 교통 접근성 등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다 보니 결국 임대료가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고 있다. 임대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무주택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아쉬운 부분이다.

실제로 대우건설 뉴스테이 동탄 푸르지오(84㎡)는 2억원의 보증금에 월세 32만7000원으로 주변 임대주택보다 조금 비싸다는 것이 주변 중개업소의 반응이다.

또한 대림산업이 올해 초 위례신도시에 공급한 뉴스테이 테라스 위례 전용 84㎡의 경우 보증금 4억50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주변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인 4억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한화건설의 수원 권선 꿈에그린도 인근 아파트 월세보다 비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KT의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가 처음으로 내놓는 ‘동대문 리마크빌’ 역시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100만원~107만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근 비슷한 면적보다 10~20만원 비싸다는 것이 인근 중개업소들의 중론이다.

물론 공공임대주택들의 경우 일정 기간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르지 않는 장점이 있어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가격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많다. 이는 정부가 건설사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임대료 책정에 대한 규정 및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도입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할 때, 기업들에게 세후 수익률로 5%의 수익률을 담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세전 수익률로 준다면 7~8% 이상이 되는 셈인데 이는 최근 저금리 추세에도 무리한 약속이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때문에 건설사들로서는 일정 수익을 내기 위해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임대주택 시장은 서민이나 중산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임대주택 시장의 양적확대에만 집착하지 말고 임대주택 본연의 자리를 찾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