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환경범죄로 2580억 달러 피해

느슨한 규제와 처벌로 환경범죄가 계속 증가하면서 세계 경제에 끼치는 피해액이 최대 2580억 달러에 달한다고 유엔환경계획(UNEP)와 인터폴이 밝혔다.

세계환경의 날 전야인 4일(현지시간) 배포된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벌목, 유해폐기물 밀거래, 불법금광 등과 같은 환경범죄가 반군과 범죄조직의 자금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여기에는 코끼리와 코뿔소의 밀렵과 탄소거래시장 악용과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도 포함된다.

UNEP와 인터폴은 환경범죄 피해액이 2014년 추산치인 700억~2130억 달러보다 25% 가량 증가한 910억~258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환경범죄는 지난 10년간 증가율이 최소 연 5~7%로 세계 경제생산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는 환경범죄 퇴치예산은 연 2000~3000천만 달러에 불과해 급증하는 범죄를 막기에는 극히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입법과 제재와 함께 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조세피난처를 차단하고 환경범죄조직 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