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공유·법 집행 협력…저작권 보호 위한 국제공조 확대불법 IPTV 조직 적발…K콘텐츠 피해액 업계 추산 약 350억원
문화체육관광부가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과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에 공동 대응한다. 양측은 수사 정보 공유와 법 집행 협력을 확대하고 초국가적 저작권 범죄에 대한 공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8일 문체부에 따르면 태국 왕
경찰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며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3일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방 의장 측이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방 의장 변호인단은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 왔다"라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에서 석 달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업무 부담을 피하려고 사건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해당 경찰관의 개인적 일탈뿐 아니라 한 사람이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경찰 내부 시스템과 성인 실종자 추적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도 문제로 꼽았다.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부산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던 40대 남성이 주류 독점계약권과 인테리어 사업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부산 수영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말 A씨(40대)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 8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소인들은 A씨가 202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류
6월 30일부터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운영저작권 보호 인력 8명 증원…국내외 공조 수사 기능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콘텐츠 유통 등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새로 설치한다. 관련 조직 신설과 함께 저작권 보호 업무 인력을 늘려 수사와 국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수사 현장 경험 FDS에 반영…금융사기 차단 고도화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수사 경험 살려 대응력 제고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지능화되는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출신 수사 전문가를 은행권 최초로 영입했다.
우리은행은 금융범죄 수사 경험을 갖춘 전재홍 전 경정을 금융사기 예방 전문인력으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베트남 피의자 2명 조사…연간 피해액 2072억 원 추산
문화체육관광부가 베트남 공안부와 손잡고 K웹툰을 불법 유통한 해외 사이트 3곳을 폐쇄했다. 현지에서 운영자로 지목된 베트남 국적 피의자 2명은 조사를 받았고, 해당 사이트 서버도 압수됐다. 이들 사이트에서 유통된 웹툰은 1만47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K웹툰 비중은 약 70%였다. 업계가 추산한
케이 콘텐츠 주요 소비국 수사기관 서울에 모여 국제공조 강화 방안 다각도로 논의대한민국 저작권 보호정책 변화와 민관협력 사건 진행 상황 점검
불법 아이피티브이와 웹툰 침해 조직 등 저작권 범죄 대응 수사망 촘촘히 구축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5개국 법집행기관과 손잡고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권 사범을 뿌리 뽑기 위한 국제공조 체계를 한층 더 굳건하게 다
알뜰폰 개통해 본인인증 우회…연예인·대기업 회장 등 피해공범 검거 현장서 신병 확보…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법무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등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들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리거나 시도한 해외 해킹조직의 총책을 태국에서 송환해 신병을 확보했다.
법무부는 13일 오전 다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법무부가 국내 재력가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을 해킹해 380억원 이상을 빼돌린 해외 범죄조직의 총책을 태국에서 송환했다.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유명 연예인·대기업 회장 등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해킹 범죄조직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 A 씨(40)를 13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필리핀에서 임시 인도된 박왕열에 대해 마약 밀수, 유통, 관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향후 범죄인도조약에 따라 추가 기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2일 합수본은 박 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16일 사이 검사 1명
신임 최고 지도자 여전히 두문불출대통령ㆍ외무장관ㆍ군사 고문 등 남아
이스라엘의 거듭된 공습에 이란 지도부 대부분이 전멸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조차 현재 이란을 이끄는 생존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란을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 잘 모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유출된 계정이 3000만 건을 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출 자료 규모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다"면서도 "유출된 계정이 3000만 건 이상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쿠팡 측이 발표한 '약 3000개 계정의 정보만 저장했다'는 조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7)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25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6일 진행,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집에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 도피 중이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 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타인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전 세계 가상자산 생태계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위해 추진해 온 컴플라이언스 강화와 법 집행 기관 협력 성과를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바이낸스는 사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규제 준수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각국 수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확대해 산업 전반의 안전성과 투명성 제고에 주력해 왔다. 2022년 12월
국내 수사 협조 급증…“범죄 증가 아닌 추적 역량 강화”글로벌 공조 확대…수천억 규모 피해 회복 사례 이어져“가상자산은 속도가 핵심”…민관 협력·신속 대응 강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최근 한국에서의 수사 협조 요청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는 범죄 증가 신호가 아니라 한국 수사기관의 추적 역량 향상에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재 바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에 있는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 및 인터폴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한 글로벌 회의'(GMDP)를 개최했다.
17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K콘텐츠를 비롯한 전 세계 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지식재산기구(W
청년 실종 급증…범죄조직 표적된 해외 구직사법공조·인터폴 한계…"상대국 의지에 좌우돼"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요. 상대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국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캄보디아로 향한 뒤 현지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다. 취업난에 밀려 해외로 나서지만, 범죄가 발생해도 보호망은 허술하다. 수사기관은 "국경 밖
알파독(Alpha Dog)은 ‘무리의 리더’라는 뜻이다. 들개나 유기견 등 개떼들이 몰려다니는데도 그 중에 리더가 있다.
이 영화도 납치를 벌이는 과정에 리더가 있게 마련이다. 확실하게 계급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무슨 일이든 주모자나 주도자가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일에 대한 책임도 리더가 가장 크게 지게 되어 있다.
이 영화는 미국의 닉
국내 수사 협조 급증…“범죄 증가 아닌 추적 역량 강화”글로벌 공조 확대…수천억 규모 피해 회복 사례 이어져“가상자산은 속도가 핵심”…민관 협력·신속 대응 강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최근 한국에서의 수사 협조 요청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는 범죄 증가 신호가 아니라 한국 수사기관의 추적 역량 향상에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재 바이
인터폴 주최 국제회의 ‘프로젝트 빅터(VicTOR)‘ 참가인터폴 금융범죄반부패국 양자회담…상호교류 논의가상자산 범죄 유형 및 이용자 보호 주제로 세션 진행
빗썸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주관한 글로벌 회의에 참석해 가상자산 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빗썸은 10일부터 12일 사흘 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프로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