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뿜는 경유차 감축 추진 시사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경유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일 “아직 경유값 인상 등과 관련해 정해진 바는 없으며, 계속 논의 중이나 향후 정부의 정책은 경유차 감축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로 경유차 수요를 줄이기 위해 휘발유 값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경유 가격 인상은 세금 인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 부처간 논의되고 있는 경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도 결국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그동안 배출가스 기준 이하인 유로5, 유로6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줬지만 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저공해 차량 인증제를 통해 일부 경유차에 혜택을 줬던 혼잡통행료 50% 감면, 수도권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 등을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미세먼지(PM10)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측정하면 휘발유차는 실내인증기준 이내로 나오지만, 경유차는 실내인증기준에 비해 최대 20배까지 높게 배출된다는 게 환경부의 견해다.

앞서 정부는 2009년 경유차를 '클린 디젤'이라며 친환경차에 포함시켰다. 경유차가 휘발유 차량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연비는 높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이같은 경유차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국내 경유차 점유율은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경유차 비중은 2010년 18.5%에서 2011년 20.7%, 2012년 27.0%, 2013년 32.4%, 2014년 39.5%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신규 등록 차량 중 경유차가 44.7%를 차지하기도 했다.

한때 경유차를 장려했던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감축을 추진하면서 이율배반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