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5월 금통위 의사록, '조속한 기준금리 인하' 주장 나와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금통위는 5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한은이 31일 공개한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위원은 지난 13일 회의에서 "국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할 때 이번은 아니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A위원은 수출 부진 등으로 국내 경제의 하방 리스크(위험)가 커진 점을 우려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저물가·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한국은행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 성장세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 유럽 신용위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러 위험요인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A위원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경기 대응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위원 이외에 대부분의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등의 리스크를 고려하고 금리 조정의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B위원은 "국제경제가 일시적 안정을 찾은 것 같고 국내 경기도 내수를 중심으로 현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통화정책의 여력을 신중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참여할 때 손실 최소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한국은행이 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고 특정 부문에 대한 지원을 지양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